[정보]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경찰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쪽에서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 경찰에서 삭제 요청을 하는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요청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위법한 게시물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위법한 수준(?) 의 글은 아닙니다.

그간 몇 번 있었지만 대부분 뭐 그냥 평소 종종 일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좀 기억을 그간 있었던 건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인 것 같다는 정도입니다.

대부분 삭제되는 게시물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글입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거의 처리할 이유 자체가 없기는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처리하면서도 걸리는 것이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불법촬영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이런 게시물이 좋다거나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 삼는 수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도 권리침해 요청이나 명예훼손, 모욕 같은 걸로 평소에 들어오는 건입니다.

이걸 경찰쪽에서 삭제 요청이 들어올 수준의 일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중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상황도 피해자가 받아 들이는 피해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문제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으로 적용되는데 이 것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해당 부분에 포함 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준을 저희가 관리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기준으로 삼기도 어려운 수준 입니다.

관리로 어떻게 커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 복불복 처럼 언제 누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PS. 

삭제 요청이 들어온 게시물은 평소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게시물 입니다.

단지 피해자가 불법촬영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정도 게시글이 불법촬영물로 받아들여 졌다는 것이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