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대흥동 살인사건 유가족입니다.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살인사건으로 동생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제 동생은 평범하게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서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던 사람까지 끝까지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생이
피고인의 망상과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 흉기에 수차례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생은 살기 위해 도망쳤고, 무릎까지 꿇으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흉기를 준비하고, 조건을 정하고, 실행에 옮긴 명백한 살인입니다.

저는 지금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범죄에 대해
과연 지금의 처벌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사형제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의 무게,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그리고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는 과밀 상태이고,
수형자 1인당 유지 비용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까지
오랜 시간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살인 사건임에도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보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결과가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될 경우
법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기 위해
AI와 같은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면,
아무런 선택의 기회도 없이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일상은 무너졌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부디 한 번만 관심 가져주시고
공감해주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4a1c1880431349dcbb26d8dc8c7820e7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aDW3kItfEZavuxuiceHFeftAMHtvCZhfKg5pycq_1fE3gAg/viewform